■ 진행 : 엄지민 앵커,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'징벌적' 관세를 매기겠다고 시사했습니다.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데요,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. 앞날을 알 수 없는 관세와북한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높은 관세 부과할 것이다,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도 있었는데 이건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까? 아니면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열수] <br />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대법원 결정을 보고 장난치는 국가, 정말 이건 더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. 사실은 이런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에서는 계속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거든요.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. 그래서 준비한 것이 플랜B, C, 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무역법도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역확장법도 있고 그리고 관세법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무역법은 122조, 301조.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232조, 관세법은 338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센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. <br />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열수] <br />그러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거기서 더 새로 합의하자라든지 협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주의해라.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? <br /> <br />[김열수] <br />당연히 제일 큰 게 그거일 겁니다. 이러한 문제도 얘기할 거고 또 관세 문제도 얘기할 텐데 관세 문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대법원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241023233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